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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칼럼/네이버법률판] 의사와 성폭력범죄
  • 작성자
  • 매체팀 2020-11-01 14:10:18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의사와 성폭력범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0. 28. 9:41

 

 

최근 창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진료중인 40대 여성의 음부를 주물러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사례 #1).

의사가 성폭력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왕왕 있다. 산부인과 의사,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 주로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남성 의료인인 경우에 그러하다.

의사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내진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용종제거수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넣어 음부 내부를 직접 만지는 방법의 내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사례 #2).

자궁외임신 후 배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온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실 전공의가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와 팬티를 모두 내리고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의심하였다는 충수돌기염, 방광염, 맹장염 등은 여성의 음부를 만지며 압통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골반염을 의심하여 내진한 것이라면 진료기록에 내진 사실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진료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사례 #3).

반면, 오해에 의한 고소 또는 무고인 경우도 다수 있다.

여성 환자의 복진을 한다며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누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한의학에서 인정되는 복진의 일환인 점, 진료기록부에 그 복진결과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례 #4).

산부인과 의사가 질염 치료를 하며 과도하게 소독을 한 것이 강제추행이라고 고소한 사건, 성형외과 의사가 가슴확대수술 관련 진료시 과도하게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진료의 특성상 접촉이 불가피한 부위인 점, 정당한 진료행위임을 넘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사례 #5, #6).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인지 아니면 추행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 등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행해진 것인지,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인지 등이다. 판례가 명시적으로 구별기준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자는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할 때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어 환자를 추행하지 않도록 혹은 환자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동석 하에 진료할 것을 권유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288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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