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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9.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 작성자
  • 매체팀 2020-11-09 17:58:17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 이춘재와 19년 전 ‘그놈’의 차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3시간 전 
 

공소시효란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2019년 9월 유전자 대조를 통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인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춘재가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저지른 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6년 모두 완료되었다.

최근,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기소된 40대 남성 A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났다.

A는 2001년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A의 유전자가 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검거된 것이다.

늦게나마 진범이 잡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과 별도로 독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9년 전 범죄자인 A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전자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규정이 2010년 4월 신설되었다. 2010년 4월 전에 행해진 성폭력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특칙도 마련되었다.

A의 범죄의 공소시효는 2001년 당시의 법률에 따라 10년이었다. 2011년 완성될 예정이었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었다. 반면 이춘재 범죄의 공소시효는 2010년 4월 기준으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결국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더 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 특례 규정은 도입된 시기가 각각 다르고 적용 대상 범죄의 변천도 있기 때문에 오래 전에 있었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죄명, 당시 시행법률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분석해야 한다.

유전자감식기법의 발전으로 19년 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사람의 억울함도 밝혀졌다. 과학수사기법이 더욱 발전하여 진범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3957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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