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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0.12.21. [칼럼/네이버법률판] 판례로 본 ‘ME, TOO’ ②
  • 작성자
  • 매체팀 2021-01-05 17:00:09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ME, TOO’ ② "사장님이 단 둘이 술먹자고..." -성희롱 위력 행사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2.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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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사례1

60세 회사 대표가 갓 입사한 20세, 19세 직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퇴근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간음한 사안에서, 법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력행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에게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은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례2

주식회사 대표가 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며 연봉 인상 등에 대하여 말한 후, 거부하는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로서 그 신분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회사대표가 직접적으로 고용, 근로조건 등을 거론하며 영향력 행사 권한을 과시한 것은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례3

동물사육동장 분만사가 외국인인 분만보조직원에게 “사육일 배우려면 내 방으로 와라. 내 말 안들으면 일 못하게 내보낼거다.”라고 말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장애가 있거나 외국인이라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은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례4

스포츠센터장이 기간제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당했다는 날 이후 피고인에게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성인여성으로서 대처능력과 판단능력을 갖고있어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례5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자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한 것 같다는 주변인들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가 이성으로서의 호감으로 용인했을 뿐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1회에서 언급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거부하지 않은 것’을 바로 ‘합의에 의한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상급자는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