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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칼럼/네이버법률판] 중학생 A, B 간 성폭력 사건 – 남학생 A의 입장
  • 작성자
  • 매체팀 2021-02-02 23:20:00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중학생 A, B 간 성폭력 사건 – 남학생 A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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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N미디어공식블로그

2021. 1. 18.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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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업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중학생 A는 독자 여러분의 아들 혹은 남동생이다. A는 여자 동급생인 B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는 성폭력은커녕 합의로라도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상황이다.

1. A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경찰은 먼저 B를 조사한 후 A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든가 기소에 필요한 한도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A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든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한다. 부인하는 사건은 통상 기소하지만, 형사처분보다 소년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기도 한다. (형사처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징역형, 벌금형 등 소위 말해 ‘전과’로 남는 처벌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형벌보다는 가벼운 처분을 말한다. 참고로 소년부송치와 소년원송치는 다른 개념이다. 소년부송치라 함은 법원 소년부로 보낸다는 뜻이고, 소년원송치는 법원 소년부가 하는 여러 가지 소년보호처분 중의 하나로 소년원에 보낸다는 뜻이다.)

가. 정식 기소시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A는 피고인이 된다. A는 기소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을 밝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가 반대신문 기회 없이 바로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사만 B를 신문할 수 있었지만, 재판 단계에서 A측(주로 변호인)도 직접 B측을 신문하며 B 진술의 모순점 및 비일관성을 밝힐 수 있다.(다만 다음편에서 후술하듯이, B를 직접 신문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A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을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검증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판사는 검사와 A가 제출한 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 A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한다. 유죄라고 판단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소년부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나. 소년부송치시

검사가 정식기소 대신 소년부송치를 하더라도, 소년부 판사가 조사, 심리한 결과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다시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낸다. 물론 보호처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대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A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경찰이 조사 후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사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형사재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만,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규명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A는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동의 여부를 밝힐 기회가 없다. B의 진술을 부동의하여 B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도 없다. 기타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거나, 사실조회, 검증 등을 통해 B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도 보장되지 않는다.

A의 혐의가 강간죄 등 중죄라면 A는 1회 심리기일에 바로 강제로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지고, 2회 심리기일에 바로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의 아들이나 동생인 A가 14세 미만인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해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총력을 기울여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물론 혐의 유무 규명은 경찰의 몫이지만 경찰이 최대한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 다음편에는 B의 입장에서의 절차 진행을 소개합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m.blog.naver.com/naverlaw/2222109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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