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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1.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허위진술의 동기
  • 작성자
  • 매체팀 2021-02-02 23:25:57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허위진술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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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N미디어공식블로그

2021. 2.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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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되곤 한다.

그런데 허위진술의 동기가 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된 다음 2개의 무죄사례를 봐도 그렇다.

사례1.

여성 A는 이웃주민인 남성 B와 다투다 갑자기 B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A는 지적장애 여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B가 그 여조카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B는 그 여조카를 본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A와 여조카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A의 남편이 여조카를 성폭행한 사실, A가 이를 알면서도 B에게 성폭력 책임을 뒤집어 씌운 사실, 여조카는 A의 지시를 받아 B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이 그것이다.

결국 B는 석방되었고 A는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풍비박산난 B의 가정과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A가 남편의 범죄를 숨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굳이 아무 상관도 없는 B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례2.

C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13세 여중생인 D의 가족 5명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어느날 D는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C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C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D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D의 진술이 조금씩 변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번복되었으며, D의 어머니가 목격자에게 “C가 감옥에 가게 도와줘.”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D 가족 5명을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주었다. 수사기관과 1심 법원은 D가 고마운 C를 무고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 진술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결국 D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똑같은 서류를 보면서도 1심 재판부는 D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본 것도 차이점이다. 1심 재판부는 허위진술 동기 유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진술의 변화를 관대하게 받아준 것이다.

그런데 내심의 동기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또한 정말 사소한 이유가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듯이, 성폭력 사건에서 허위진술하는 동기도 엄청난 것은 아니다.

혐의에 대한 철저한 입증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허위진술의 동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피의자에게 전가하면, 그만큼 수사는 가벼워지고, 물증 확보 등 해야 할 수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커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진범을 잡아 단죄하는 것이 ‘성범죄 OUT’의 디딤돌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m.blog.naver.com/naverlaw/2222273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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