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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9. [칼럼/네이버법률판] 강제추행의 홍수
  • 작성자
  • 매체팀 2021-02-09 12:09:45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강제추행의 홍수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2. 8.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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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8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을 제외한 단순 강제추행만을 말한다.) 발생건수는 11,308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약 62%를 차지했다.

강제추행 사건이 왜 이리 많은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된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①남성 A가 1인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여성도 그 통로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A는 양보하든가 “먼저 지나갈게요.”라고 말하는 대신 손을 뻗어 상대방을 세게 밀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밀친 부위가 하필 가슴 부위였기 때문이다.

②남성 B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뒷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자세를 비스듬하게 앉아서 B에게 자꾸 몸이 닿는 상황이 됐다. 불편함을 느낀 B가 “의자를 좀 당겨앉아주실래요?”라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 여성의 의자를 밀다가 엉덩이까지 함께 밀어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③회사 상사인 남성 C는 여성 부하직원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안으며 “잘했어.”라고 두드리고, 팔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C는 여성 부하직원들뿐 아니라 남자 부하직원들에게도 수시로 똑같은 신체접촉을 했다. C는 상사로서 부하직원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격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하직원들은 C가 수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④남성 F는 길에서 처음 본 남자 어린이의 배를 문지르며 통통하다고 말했다가 이를 목격한 남자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위 남성들은 모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위 사례들은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함부로 만지는 전형적인 강제추행 사안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한편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니다. 신체접촉 사안에는 강제추행 사안도 있고 폭행 사안도 있고 단순 부주의한 접촉 사안도 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추행의 고의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위의 ①사례에서 A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는 누군가 마주오던 사람이 있음을 느꼈을 뿐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고 그저 밀쳤을 뿐이었다. 여성도 애초에 폭행으로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이 죄명을 폭행에서 강제추행으로 바꿨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의 고의가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클럽에서 남성이 부킹을 위해 여성의 손목을 잡는 행위는 어떠한가? 여성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폭행으로 기소했다.

버스에서 팔짱을 끼고 졸던 남성이 팔짱이 풀려 손이 떨어지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에 닿았다. 여성은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남성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일 뿐 고의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36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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