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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6. [칼럼/네이버법률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작성자
  • 매체팀 2021-02-16 10:43:01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2.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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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얼마전,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났다. 이 승려는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을 오랫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두 단계 판단을 거쳐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상대방이 지적장애인임을 몰랐다는 것이다.

사례1.

태권도학원 사범인 남성 A는 그 학원 수강생인 여고생 B를 수 회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B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었다. A는 B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B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듯한 내용이 많았다.

그런데 B는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 및 인지능력을 갖고 있었고,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주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생리혈이 넘쳐 하의가 젖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 부족했다.

A도 B의 이러한 면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B의 지능, 지적장애 등급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뿐이었다. 이 경우 A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결국 A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례2.

D는 지적장애 2급인 30세 기혼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지적연령은 5세에 불과했다. 자신의 이름과 2, 3개 정도의 낱말만을 쓸 수 있었을 뿐 문장은 작성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했고 타인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C는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는 60대 남성이었는데 D를 불러내 모텔로 데리고 다녔다. 모텔에서 나올 때 D에게 “과자 사 먹어라.”라고 하며 1만원을 주곤 했다.

C는 D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결코 몰랐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서로 좋아서 합의 하에 몇 번이나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C는 D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과자값’으로 1만원씩을 주었다는 것은 D를 일반적인 성인 여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린애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결국 C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례3.

반면, 정말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남성 E는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F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F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F가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교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점, 일반적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점, F가 성적 행위에 대한 호불호를 명확하게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E가 F의 지적장애를 알고도 간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E 사례는 드물고, 보통은 A, C처럼 처벌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4389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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