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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칼럼/네이버법률판] 교사의 성폭력
  • 작성자
  • 매체팀 2021-03-26 15:21:27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교사의 성폭력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3.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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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사례 1.

어느 여자 중학생의 부모가 과외교사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딸의 수학을 가르치는 A가 수업 중 딸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는 것이다.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십여년 전에 그만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A는 수학을 잘 가르치기로 입소문이 나서 부업으로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얼마 전에도 과외를 하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합의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상태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여중생의 부모는 A에게 과외 교습을 부탁했고, A는 과외를 하며 여중생의 성적을 많이 올려주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슬쩍슬쩍 여중생의 몸을 만지곤 한 것이다.

A는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백발의 노신사였다.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여중생을 가르쳤고 그 결과 수학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 칭찬과 격려 차원에서 여중생의 어깨나 허벅지를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A가 과외교사라는 우월적 지위 및 둘만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칭찬, 격려와 추행을 교묘하게 섞어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는데 재차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런 사과 및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고, 가르치는 애들마다 수학 성적을 올려주는 유능한 과외 교사이며, 점잖은 노신사가 실상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하는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례 2.

고등학교 교사인 B는 담임을 맡고 있는 여고생에게 “나에게 배우면 대학에 못가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 잘 보여라. 내가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하여 수 회 간음하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례 3.

그런데 한편, 교사라는 우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C는 제자인 여고생을 수 회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과도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고 고소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훈장 똥은 개도 안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제자들을 바른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쓰며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자를 성적으로 대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아예 제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합의 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위 3번 사례처럼 결국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명예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자는 그저 존경받는 스승으로만 남아주기를 바란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68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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