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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4.12. [칼럼/네이버법률판] 공중밀집장소추행
  • 작성자
  • 매체팀 2021-04-28 18:05:37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변호사의 성폭력 OUT] 공중밀집장소추행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4.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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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20년 5월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84세 할아버지가 이 죄로 구속됐다. 할아버지는 아침 등교 및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젊은 여성들을 수십 회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만원버스에서 중심을 못잡아 불가피하게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의 버스 내 CCTV를 모두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가 아침에 만원버스를 타서 젊은 여성들 뒤로 옮겨다니며 추행한 후 버스에서 내리고, 다시 다른 만원버스에 올라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 겨울에 얇은 바지를 입고 버스에 타서 젊은 여성들 뒤로 옮겨다니며 추행하다 검거된 젊은 공무원 사건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순간의 쾌감과 공무원 지위를 바꾼 것이다.

반면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허벅지를 3분 가량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남성은 자신이 일부러 여성 뒤에 바짝 붙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하철 내에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여성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자신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처럼 혼잡하고 밀집된 상황에서 승객들 사이에서 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빈번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승객들도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통례임을 감안하면, 단순한 신체적 밀착이나 접촉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든지 또는 행위 당시 밀집 정도나 여유 공간에 비추어 신체적 접촉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신체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꾀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느 한의사의 형이 무죄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표적수사를 하여 동생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 청원 사건의 부수적 효과는 지하철 추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존재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밀집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곳곳에 CCTV가 있고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070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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