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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1.05.17. [네이버법률]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의 처벌
  • 작성자
  • 매체팀 2021-05-24 18:29:06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의 처벌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5. 17.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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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SNS에 게재됐다.(페이스북 캡처화면)© 뉴스1

최근 한 아파트 단지 도서관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결국 그 남성은 검거되어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렇듯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통상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만, 때로는 더욱 무거운 죄로 처벌받기도 한다.

1. 공연음란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순히 신체를 노출하기만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 즉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성적 행위를 연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 사범 중에는 상습범이 많다. 이 정도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공공연하게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사람이고, 따라서 따라서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노출 행위를 하곤 한다.

고등학교 선생님 A남은 언제부터인가 노출과 음란행위를 통해 성적인 쾌감을 느꼈다. 그러다 검거되어 처음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재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느껴 다른 여성들 앞에서 신체를 노출했고, 바로 구속되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아동복지법위반

여중‧여고 앞에 출몰하는 ‘바바리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중‧여고를 찾아다니며 여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B남은 여자 고등학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여학생이 지나가면 차문을 내리고 여학생을 불러 신체를 보여줬다. 여학생들의 신고로 검거되었는데 이 남성은 위 공연음란죄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하고, 18세 미만자에 대한 음란한 행위는 공연음란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남은 엘리베이터 내에 11세 여아와 단둘이 탄 다음 여아를 향해 성기를 꺼내 흔들고, 이를 보고 놀란 여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위 사건의 원심은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했다. 즉 나이 어린 여아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여아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했기 때문에, 비록 여아의 신체에 직접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아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C남은 위 형법이나 아동복지법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강제추행의 형으로 처벌한다.

공공장소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밀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행위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일종의 질환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재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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