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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5.24. [네이버법률] 부부 및 애인 간 성폭력 사건
  • 작성자
  • 매체팀 2021-05-24 18:30:36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부부 및 애인 간 성폭력 사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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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또는 애인 사이에서 있었던 성관계가 성폭력이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사례 1.

A남과 B녀는 8년 동안 사귄 사이다. B녀는 우연히 A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A남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B녀는 직전의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고소했다.

A남은 B녀가 복수심에 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녀를 믿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검사는 A남과 B녀가 성관계 직전까지 친밀한 대화를 주고 받은 점, B녀가 고소 전에 A남에게 ‘양다리 강간범으로 처벌하고 매장시키겠다.’라고 보낸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허위 고소할 동기가 있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사례 2.

C남과 외국인 유학생인 D녀는 대학교에서 만나 몇 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졌다. D녀는 3년 후 C남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맞지만 한국어와 법에 어두워 고소가 늦었다고 했다.

C남은 둘이 애인 사이였다고 주장한 반면, D녀는 사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소 직전에 성폭력 상담을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D녀가 굳이 거짓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사는 D녀가 명백한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에도 한국어가 능숙했는데 굳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D녀의 진술 외 물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례 3.

E남과 F녀는 부부 사이였다. E남은 F녀를 수시로 심하게 폭행했다. 어느날 F녀는 심하게 맞다가 가까스로 도망쳐서 E남을 상해,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고, 기존에 있었던 성관계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E남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종종 싸우다 때린 적은 있지만 바로 화해했고, 이후 사이가 좋을 때 자연스럽게 성관계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F녀는 자신은 한 번도 E남과 ‘싸운’적이 없고, ‘화해’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성관계’한 적도 없다고 했다. 부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수준으로 싸우다 화해한 것이 아니라 늘 일방적으로 맞았고, 피고인이 화가 풀리면 늘 일방적으로 성관계했을 뿐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할 권한조차 없었다고 했다. 결국 E남은 강간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부 또는 애인 사이라고 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듯이 요구할 권한이 있고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부 또는 애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위 E남처럼 상대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박탈해 버리면 성관계 직전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폭력으로 허위 고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쏟을 수사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636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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