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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1.07.05. [네이버법률] 카메라촬영과 유포 사례
  • 작성자
  • 매체팀 2021-07-05 19:41:07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송폭력 OUT] 카메라촬영과 유포 사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4시간 전
URL 복사 이웃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1. 촬영

남자대학생 A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는 또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여 이번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후 또 촬영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길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촬영으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음증 등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시는 촬영하지 않겠다.”라는 개인적 다짐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재범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

위 사례는 구법 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벌금형 선처가 가능했지만, 이제 법정형이 상향되고 사건처리기준이 엄정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처를 받기는 어려워졌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유포

얼마전 아이폰 수리를 맡겼다가 그 안에 든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여성 고객이 애플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기사가 났다. 애플 AS 센터에서 일하던 수리기사들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 등을 발견해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피해 여성은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검사 시절,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취득해 중국으로 판매한 일당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중고 휴대전화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중고 휴대전화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단 부품도 재활용할 수 있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휴대전화 갤러리에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이 저장된 경우가 많아서 그 영상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신혼부부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를 검거해 달라는 고소를 한 적이 있었다. 연애 시절부터 함께 촬영해 모아온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지인이 인터넷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주어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는데 수리업체측에서 유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자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적으로 유포자의 잘못이지만,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수리를 맡기거나 기기 교환시 혹여라도 그 안에 담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