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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7.12. [네이버법률] 준강제추행 사건 1심과 항소심의 상반된 판단
  • 작성자
  • 매체팀 2021-07-30 15:28:19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준강제추행 사건 1심과 항소심의 상반된 판단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7.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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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A와 B는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나서 1차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B는 A의 집에 따라가서 A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

다음날 B는 A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잘 때 A가 계속 B의 가슴을 만져서 이를 뿌리치며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B의 하의와 팬티가 모두 내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는 1차 주점에서 합의에 의해 매우 짙은 스킨쉽을 했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B가 따라갔으며, 이후 B가 A의 집에 따라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잤을 뿐 B의 가슴을 만지거나 하의를 내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는 1차 주점에서 스킨쉽을 하거나 화장실에 따라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전자검사 결과 B의 가슴에서 A의 타액이 나왔으나, 기타 부위에서 A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검사는 A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똑같은 기록을 보고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②B는 A가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고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중심으로 모호하게 진술했다. ③B는 A가 가슴을 만진 시기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 ④B는 아침에 바지가 벗겨진 것에 대해 A에게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⑤B는 1차 주점에서 스킨쉽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슴에서 A의 타액이 나온 것은 1차 주점에서 스킨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⑥결국 A의 추행에 대한 B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똑같은 증거기록을 보고도 1심 법원은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심은 B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진술의 불일치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더 했어야 할 초동수사는 2가지이다. 1차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A와 B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첫번째로 주점 CCTV를 확보하고, 둘째로 A의 몸에서도 B의 타액, 유전자 등이 검출되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수사가 탄탄했다면 B의 진술을 믿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갈려 유무죄가 결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2867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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