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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9.07. [데일리안] [법조계에 물어보니 ⑦] 전자발찌
  • 작성자
  • 매체팀 2021-09-07 16:20:07

데일리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527729

검사 출신인 이승혜 변호사는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 될수는 있다"면서도 "전자발찌는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어려워 단순협박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법원이나 보호관찰소가 부과한 준수사항을 함께 어겼다면 단순협박죄와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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